[사건 소개]
해당 사건은 개인회생 사건으로 부산회생법원에서 접수된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배우자와 핸드폰 판매 사업을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사기죄로 수감되면서 배우자가 가진 채무를 신청인이 온연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신용채무 및 물품대금, 개인채무까지 하여 약 2억원에 대한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진행]

1. 신청인의 경우 부모님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었으며 신청인 명의로 조회되는 재산사항은 없었습니다.
총 180만원의 급여소득과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받아 총 소득이 2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생후 1년된 미성년 자녀가 있었지만 변제율이 너무 낮게 산정 되는 이유로 1인 가구로 산정,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접수 기준일로 7일 뒤 금지명령 결정이 내려왔으며, 총 3번의 보정명령권고가 송달되었습니다.

3. 해당 신청인의 경우 보정권고 사항으로 신청인의 금융기관별 계좌내역 및 계좌 상세내역, 최근 2년간 계좌별 거래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계좌 내역 중 1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카드사용금 중 3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사용처 및 소명자료,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채무에 대한 대출금 사용처 및 소명자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회수되지 않은 채권과 회수 불능이 된 채권의 이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및 마무리]
법무법인 대호는 총 3번의 보정서 제출 사항에 의뢰인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원의 요청 서류들을 준비하고, 대출금의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여
원금의 14% 변제라는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대리인 사무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까다로운 보정에 대비하여 신청인의 성실한 서류 준비 및 상황 설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변제금 납입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