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청인은 40대 남성으로 카페를 창업하여 약 2년간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지속된 고금리 부담과 임대료 상승, 전반적인 소비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며 결국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폐업 이후였습니다.

운영자금 대출, 카드 연체, 납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남겨진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고서 저희 법무법인 대호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도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단기직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꾸준한 소득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정기적이지 않은 수입 구조로 인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2.  이에 법무법인 대호는 신청인의 실제 채무 발생 경위와 폐업 과정, 그리고 이후의 생계 유지 노력을 중심으로 채무자의 선의와 진정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진행 과정에서 총 4건의 보정권고가 있었으며,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실제 사업 용도였는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여부는 없었는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등의 다양한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대호는 이에 대해 신청인이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정성껏 작성하고, 현재 소득 수준과 생활 실태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설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또한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무리한 변제율 상향 없이 현실적인 조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신뢰를 얻어 36개월 분할 상환 조건의 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신청인은 약 1억 1천만 원의 채무 중 약 3천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고, 전체 채무의 약 70% 이상을 탕감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채무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경제적 재기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