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방에서 상경해 홀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입학 당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등록금뿐만 아니라 월세와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전반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 편의점, 물류센터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근근이 생활해왔지만, 시험기간이나 건강 문제로 소득이 일정치 않아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학자금 대출 외에도 카드론, 소액대출, 현금서비스까지 누적되면서 채무가 6천만 원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경제적 재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호를 찾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채무 발생 경위의 정당성 집중 소명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채무를 어떤 경위로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채무 대부분이 학업과 생계를 위한 필수지출에서 비롯된 점, 사치성 소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출 이력이 최근까지는 없었음을 증빙하여 도박·투기성 채무와의 명확한 차이를 부각시켰습니다.

2️. 꾸준한 근로사실 입증 및 변제 가능성 강조

의뢰인은 대학 시절 내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쉼 없이 병행해왔고, 현재도 음식점에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간의 근로 내역과 급여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지속적인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강력히 소명했습니다.

3️. 월세 지출 소명을 통한 추가 생계비 반영

의뢰인은 가족의 지원 없이 자취를 하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었고, 월세와 관리비만으로도 매달 상당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호는 실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주거비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추가 생계비’로 월세 항목을 별도로 인정받아 현실적인 변제금을 책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6,200만 원 중 약 1,600만 원만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전체 채무의 약 74%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청년 채무자의 생계형 채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의 생계비 기준이 엄격하고 변제 능력 입증이 쉽지 않은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대호는 의뢰인의 성실함과 회생 가능성에 집중하여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소명하고, 전략적인 설계를 통해 개시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의뢰인은 무리한 채무의 고리를 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월 변제를 통해 학업과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는 사회 진출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