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 중인 40대 여성으로, 작년에 이혼 후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전부터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치 않아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었고, 이혼 이후에는 모든 경제적 부담이 의뢰인에게 집중되며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이자와 원금 상환 압박에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고선, 더 늦기 전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호에 개인회생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이혼 이후의 경제 상황 및 재산 관계 정리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별도의 재산 분할 없이 양육비만을 지급받는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실질 자산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혼 관련 서류와 현재 재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적 어려움과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 상황을 자료와 진술서로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2. 양육비와 부양가족 인정 전략

중학생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수령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부양 의무가 큼을 강조해 법원이 양육비는 소득으로 반영하면서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전략은 실제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경제적 사정에 대한 구체적 소명

생계 여건과 대출 발생 배경, 이혼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소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채무 상황을 일시적 어려움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중 약 65% 이상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으며, 자녀 양육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수준의 변제금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는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이행하며 안정적인 생활과 자녀 양육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