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꾸려오던 가장이었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갑작스러운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어느덧 채무는 1억 7천만 원까지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을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해오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카드 돌려막기와 추가대출로 버티던 중 결국 연체가 시작되며 급여 압류 위험이 생기자,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 대호를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가족에게 절차를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뢰인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배우자 서류 확보 및 동의 없이 절차 진행

개인회생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재산 및 소득 상황을 제출해야 하지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 자료 확보 방법과 가족에게 통지되지 않는 진행 방식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2️. 법원 및 채권자 발송 서류, 대호 법무법인으로 일괄 수령 조치

모든 법원과 채권자로부터 발송되는 우편물은 법률사무소로 직접 수령하도록 조치하여, 자택으로 어떤 문서도 전달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3️. 월 불입금 최소화를 위한 추가생계비 최대 반영

의뢰인의 실소득과 생활비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자녀 교육비, 부모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 변제금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4️. 보정권고 대응 및 법원의 신뢰 확보

법원에서 3차례의 보정권고가 있었으나, 저희가 작성한 상세한 부채 발생 경위, 채무 정리 의지, 생계 유지 상황을 꼼꼼히 설명하며 법원의 신뢰를 확보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신청인은 약 1억 7천만 원의 채무 중 약 3천 4백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고, 전체 채무의 약 80%를 탕감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사실이 배우자와 가족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급여 압류 위기를 막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해 나가며 가족의 평온한 일상은 지키고, 경제적 재기 역시 가능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