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수년간 간병인으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거리가 줄고, 본인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면서 수입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생활비와 치료비, 대학생 자녀 생활 및 학업 지원까지 감당해야 했던 상황에서 급한대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고금리 대출까지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는 8,30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 대호를 찾아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불규칙한 수입 흐름의 분석
 

간병인의 특성상 매월 일정치 않은 수입 구조였지만, 저희는 실제 근무일수, 병원 수당 등 자료를 바탕으로 월평균 소득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꾸준한 변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2. 치료비  소명을 통해 추가 생계비 반영
 

의뢰인의 건강 상태에 관해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지출내역 등을 통해 입증했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3. 고금리 대출의 사용처 정확하게 제출

일부 고금리 대출이 있었으나, 사치성 소비와 무관하게 자녀 교육비·치료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 법원의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8,300만 원 중 약 1,300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채무의 약 84%가 탕감되었고, 고금리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이자 질병 부담을 동시에 안고 있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한 번 희망을 찾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호는 채무자 개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맞춤형 채무 조정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치료와 간병일을 병행하며, 부담 가능한 변제금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