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정부 지원 대출’ 안내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계좌이체를 유도받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송금했고, 심지어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실행되면서 상당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이용했던 금융권대출과 까지 더해지며, 총 채무는 약 1억 4천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기 피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지만, 채무는 이미 본인 명의로 확정되어 있었고, 피해 신고 후에도 끊임없는 추심에 시달리게 되자, 법무법인 대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신속한 금지명령으로 추심 차단

금융사들은 피해 사실과 무관하게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독촉과 압류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접수 직후 즉시 서류를 준비해 3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과 압류를 전면 차단하였습니다.

2.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제출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 신고 접수증, 수사 경과 확인서, 지급정지된 계좌 내역,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제출하였고, 법원에는 단순 채무가 아닌 '사기에 의한 채무 발생'임을 설명하며 책임을 줄일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3. 부양 가족 생계비 반영으로 변제금 최소화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주거비와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지출내역서를 바탕으로 부양가족 1인을 추가 반영해 월 변제금을 줄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4천만 원 중 3,360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탕감률은 약 76%로, 고금리 이자는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채무가 아닌 사기 피해와 생활고가 복합된 사례였음에도, 법무법인 대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마련한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리 없는 월 변제를 이행하며, 사기피해의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