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퇴근 후 스트레스를 해소할 겸 소액으로 시작한 스포츠토토는 점차 불법 사설 토토로 이어졌고, 반복적인 베팅 끝에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마저 부족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연이어 이용하게 되었고, 총 채무는 약 1억 4,500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상황을 숨긴 채 버티다 결국 심리적·경제적 한계에 도달했고,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대호에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금지명령으로 급여 압류 사전 차단

의뢰인의 급여 압류가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사건 접수 즉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을 신속히 받아냈습니다.

아울러, 회생 절차가 직장에 불필요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절차상 각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2. 사행성 채무 극복을 위한 재기 의지 소명

사설 토토 이용 이력은 사행성 채무로 간주되어 회생 인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도박 중단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 중독 상담 이력, 계정 삭제 내역, 재발 방지 계획이 담긴 진술서 등을 철저히 준비해 제출하며, 단순한 반성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3. 자녀 양육을 고려한 생계비 반영

두 자녀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교육비와 주거비 등 필수 지출 항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지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월 변제 부담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1억 4,500만 원 중, 약 4,060만 원만 36개월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탕감액은 약 1억 440만 원, 탕감률은 약 72%에 달하며, 고금리 이자는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도박 중단 의지와 생계 안정 기반이 충분히 입증되었기에 법원은 재기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안정된 재정 상태 속에서 가족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