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이어가던 30대 워킹맘이었습니다.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면서 점차 건강에 무리가 왔고, 허리와 손목 통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꾸준히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근 후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온라인 쇼핑을 통해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며 소비를 이어갔고, 아이 용품, 의류, 인테리어 소품 등 소액 소비가 쌓이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엔 월급으로 막아왔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해지며 결국 대출과 리볼빙에 의존하게 되어 어느덧 채무는 9천까지 늘어난 상태에, 급여 압류 위기까지 발생하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호를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해결 전략]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닌 업무와 육아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과소비였던 만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금지명령을 통한 급여 압류 방지

급여 압류 위험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빠르게 접수하였고, 개인회생 사실이  의뢰인이 다니는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였습니다.

2. 건강 악화 소명 자료 제출

의뢰인의 질병과 진단서, 치료비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과소비가 단순한 사치가 아닌, 건강 악화로 인한 생활의 균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소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3. 재정 계획을 반영한 진술서 작성 지원
 

의뢰인이 과소비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향후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한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부양가족 추가로 생계비 기준 확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해 최저생계비 기준을 높였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비를 추가 생계비 항목으로 법원에 소명하여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생활을 반영한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이 의뢰인은 약 9,600만 원의 채무 중 1,40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전체 채무의 약 85%를 탕감받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과소비의 원인이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육아와 건강 악화로 인한 반복적인 생활 지출이라는 점이 법원에 충분히 설명되어,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급여 압류의 위기를 예방하고,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월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하며 가정과 직장 모두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