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가장으로, 다년간 중견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퇴사 통보를 받았고, 이후 바로 새로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배달,대리기사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녀교육비와 각종 생활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이미 6,000만 원 이상이었고, 배우자 역시 건강 악화로 장기간 치료 중이라 별도의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외벌이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하려 해도 카드 돌려막기와 소액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금융기관의 연체가 시작되며 신용등급 하락, 압류 위기까지 닥치게되자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호를 찾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해결 전략]

의뢰인의 상황은 단순한 과소비나 계획 부족이 아닌, 갑작스런 실직과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생계 위기였기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1. 소득 단절과 생계 곤란 소명

법무법인 대호는 퇴직확인서와 구조조정 관련 내부 공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확보하여, 직장 상실의 불가피성과 함께 현재 아르바이트를 통한 꾸준한 소득 발생 상황을 법원에 증빙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한 무직 상태가 아닌, 변제 의지가 강하고 실질적인 상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배우자의 질병 및 소득 상실 증명

배우자의 진단서, 치료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가정 내 소득원이 사실상 단절된 상황임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웠다는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3. 배우자 부양가족 등록을 통한 변제금 조정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생계비 기준을 높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월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 회생 의지 강조 진술서 작성 지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가 누적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은 진술서를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약 6,000만 원의 채무 중 480만 원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체 채무의 약 92%를 탕감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 사례를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외적 요인에 따른 생계 위기와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의뢰인은 소득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 아래, 다시 재취업을 준비하며 가정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