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평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고, 여윳돈을 활용해 주식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수익을 보며 투자금 규모를 늘렸지만, 급격한 시장 하락과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해 결국 약 7,2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연체와 함께 압류 위기까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더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7일 이내 금지명령으로 채권 추심 차단

주식투자와 관련된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독촉 강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연체가 시작되자마자 거센 추심이 이어졌고, 급여압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과 압류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2️. 투자성 채무임에도 재산 미반영 전략 적용

주식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는 법원에서 ‘재산 형성의 결과’로 간주하여 일부는 변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호만의 노하우로 투자금 손실의 구조와 소멸 시점을 소명하여 일부 재산을 미반영시켰고, 그 결과 월 변제금 상승 없이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3️. 노부 부양 소명을 통한 추가 생계비 인정

의뢰인은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며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되나, 노부 부양 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1인 부양가족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약 7,200만 원 중 약 2,000만 원만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고, 전체 채무의 약 72%를 탕감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주식 투자로 인한 투기성 채무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법원의 심사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법무법인 대호는 전략적인 접근과 치밀한 소명을 통해 성공적인 인가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무리한 투자를 멈추고, 안정적인 월 변제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며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