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강사로서 학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이후 매출이 급감하며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채무가 점점 누적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거를 위해 마련한 부동산이 있었으나, 담보대출이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채무 문제로 인해 주택까지 처분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연체와 독촉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부동산 가치 및 청산가치 정밀 분석

보유 부동산의 시세와 담보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를 산정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요구되는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2. 별제권 유지 전략 적용

주택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분류하여 기존 상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3.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의뢰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필수 생계비를 반영하여 무리 없는 수준의 변제금을 산정하고,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청산가치 기준을 충족하는 점과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하여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변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