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채무를 갚아나갔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점점 불어났습니다.

특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걱정이 컸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호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호의 맞춤 전략]

1. 아르바이트 소득의 정기성 소명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최근 6개월간의 급여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 확인서 등을 통해 매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실제 소득에 맞춘 변제금 산정

식당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발생하는 소득을 면밀히 확인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의뢰인이 무리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3.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소득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근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호가 제출한 급여내역과 사업주 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소득을 인정하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총 4,800만 원의 채무 중 약 68%인 3,270만 원을 탕감받았으며, 이자는 전액 감면​되었습니다.

불안정하게만 보였던 아르바이트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결과, 월 40만 원대의 변제금으로 무리 없이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